고객이 향수가 아닌 다른 제품을 구매하면 그에 대한 사은품으로 향수 샘플을 증정하고자 합니다.

이때, 사은품으로 증정하기 위한 향수 샘플을 완제품 향수를 제가 직접 구매한 후 소분하여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증정할 경우 화장품법 제16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제16조는 판매에 대한 금지만 나와있고 사은품 등 증정의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16조 2항에 나와있는 대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을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완제품인 향수나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다른 곳에 나와있어 고객에게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소분하여 증정하는 경우만 질문드립니다.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

②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13., 2020. 4. 7.>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및 수여하는 영업 형태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완료한 후에, 해외에서 팔고 있는 향수 샘플을 구매대행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때, 위의 행위가 화장품법 제16조 3항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16조 3항에서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샘플'을 팔면 안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해외에서 이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샘플'을 구매대행 하는 것도 금지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

...

3.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아버지가 제 명의로 지주택에 가입했습니다.(조합설립인가 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주택은 가망 없어보여서 제 명의로 청약을 넣어보려 하는데, 만약 지주택 조합설립인가 전에 청약에 당첨되면 제 명의의 지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냈던 돈을 돌려받으면서 조합에서 탈퇴가 되는건지 아니면 조합원 자격에 지장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청약을 넣을 수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자친구와 제가 매매가 7억짜리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자친구의 돈 5억원을 차용증을 써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때 제3자간 차용증 작성 시 한도가 있는지와 무이자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혼인신고는 10년 내에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