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점포 하나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인수 계약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해당 점포의 A에게 가계약금(계약금 액수 동일) 을 입금하였고, 실질적인 권리금에 대한 보장 내용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계약을 며칠 앞두고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해당 점포의 실제 대표자가 A의 배우자인 B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몰랐다며, 계약 당일 신분증 및 위임장을 다 써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 추후 계약 미이행 등 법적 분쟁 시 누구에게 소송을 걸어야하는지

2. 중개인 과실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 부분인지 또는

3. 계약을 하게 된다면 위임장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내용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최근 점포 하나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잔금을 주지 않은 상태인데, 8.8%를 떼고 지급 해야하는지요? 계약서에는 권리금 1억(예시)을 지급 한다라고만 나와있는데 8.8%를 떼면 1억이 안되는데 괜찮은건가요?

최근 A라는 점포를 권리금 1억을 주고 양수 받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가계약금 입금 완료)

제가 알기로 권리금도 원천징수 대상이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 징수한 후 납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계약서에 1억이라고 나와있고,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며 원천징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대출이자가 있어 경비 입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입력하는 곳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1 ~ 2021.1 까지 월세를 납입한바가 있고,

당시 연봉은 7천만원 이하였습니다.

당시 아파트 기준 시가는 3억원을 초과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액 소송 원고(저, 본인) 승 판결을 받았는데, 2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입금 지체시 소송한 날짜로부터 연이율 12%인건지, 판결 나온 이후 부터 연 12%인지?

2. 만약 이런 소액 소송 건에서 피고(상대)가 항소 하면 피고가 승소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 갑과 을이 계약을 논의하다가, 갑이 계약 불가라는 내용증명을 발송

- 그러다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을은 도장을 찍어서 계약서를 갑에게 보냄

- 갑이 을에게 수차례 계약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 후 을로부터 받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후 을에게 보냈는데, 을은 추후 착오로 보냈다며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펼침

이런 경우 계약서의 효력은 유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소액 민사소송 중인데,

갑이 원고, 병이 피고인 상태에서, 갑과 을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을이 병에게 보내주어 증거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