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웨건9999
- 기타 법률상담법률Q. AI 성인물 제작 관련 위법 여부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AI를 활용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수준의 성인물 제작을 해보려고 조사중인데 성인 플랫폼 팝콘티비, 팬더티비 등 벗방에서 일정 금액을 주면 리액션 으로 눕씬, 말타기 라는것을 해주는데.. 성인물(음란물·선정물 등) 구분의 4단계 에서 3단계(고수위 성인물) 정도로 인정 될지가 궁굼합니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플랫폼인 합법적 성인물 만드는 https://povkorea.com 보다 제가 말씀드린 수준이 훨씬 수위가 낮은데 이것이 불법일지 여부도 궁굼합니다. 그들처럼 비디오 등급 심사 받으면 문제 없을까요?
- 민사법률Q. 온리팬스 업로드 불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팬더티비 합법 여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강인경이라는 유튜브 팔로워도 60만 정되는 유명한 사람이 온리팬스한다고 기사도 여러곳에 났었습니다. 현제 업로드 방식이 팬트리에 업로드 한것을 7일뒤에 온리팬스에 업로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러면 온리팬스에서 수익을 내고있다는건데 이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관련된 컨텐츠 사업으로 법인 운영중인 사업체 오너로 8명 고용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으로 세금도 다 내고 있는건데 이게 가능한가요?일반적인 뉴스에서 온리팬스에 업로드 하면 구속되고 수사대상 되고 그런걸 많이 접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궁굼합니다. 수위가 약한 일상물도 아니고.. 수위가 어느정도 있는거 같습니다.온리팬스 업로드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는.. 아청법 위반이나 동의 없는 유출, 과도한 수위 때문에 처벌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적당한 유륜 노출 정도는 온리팬스에 업로드해도 한국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인 것인가요?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팬더티비의 경우는 방송안에서 성행위를 하는듯한 묘사 음란한 말과 신음소리를 내고 왔다갔다 한다던지 일명 눕신이라는 행위를 하는데 이경우 가슴도 전부 노출하고 행해지는데 이것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데 어떻게 이게 합법인지도 알고싶습니다.
- 청소생활Q. 청소일을 하는데 뚜러펑 용액으로 변기청소를 시키는데 이게 올바른가요?보통 락스로 청소하지 않나요? 찾아보니 유안 뚜러펑 이라는 제품이고 차아염소산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이 주 성분입니다. 근데 이걸로 보통 막힝 배관뚫는 용도인데.. 청소를 이걸로 하라는데 뭔가 이상하네요.. 심지어 액체세제 두종류를 섞어서 쓰라는데.. 제가알기로 이러면 염소가스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고용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락스로 바꾸라고 하는게 맞겠죠?첨부된 사진은 뚜러펑 용액.친환경세제 2종의 성분입니다.섞이면 위험한지 한번 봐주세요 ㅠㅠ
- 부동산경제Q. 공무윈인 경우 부동산관련 사업자는 허용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부동산관련 정책을 컨트롤 할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이 있는것인가요?공무원의 겸직 금지 이유가 업무집중 및 나라의 녹을 받기 때문인데...왠만한 사업들보다 예전부터 부동산 사업이 돈을 아주 잘버는데..뭔가 겸직 금지하는 이유랑 모순되는것 아닌가요?왜 임대사업자는 허용해주면서... 다른것은 금지 시키는지...높으신분들을 위한것인지.. 전문가분의 의견이 궁굼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국회의원은 사업체 사장으로 겸직이 가능한가요?친구 아빠가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개인마트 크게 하시면서 지역구 의원도 같이 하시는데요~법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안되나요?만약에 문제가 안된다면 일반 공무원은 겸직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국회의원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 기업·회사법률Q. 법인사업자가 있으면 서울시 관련 시설공단 미화 등의 무기직 , 혹은 청원경찰등의 무기직 취업 못하나요?법인사업자가 있으면 서울시 관련 시설공단 미화,경비 등의 무기직 , 혹은 청원경찰등의 무기직 혹은 공기업 자회사에 경비, 미화 등의 무기직으로 취업 못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모님과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임대 주택에 살고있는데 법인설립시 전대차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하나요?부모님과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임대 주택에 살고있는데 법인설립시 전대차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하나요?제가 알기로 이것이 부모님 집이라면 상관없는데 부모님 집이 아니고, 부모님이 임대주택에 전세로 살고 계실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서를 임대해주신 분에게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 임대주택의 경우는 빌려준 주체가 나라인데.. 누구에게 전대차 계약서를 요청해야 할까요?국민임대의 경우.. 이것이 불가능 하지 않나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일반 개인사업자 만들경우에는 부모님이과 지금과같이 국민임대주택에 살면서 따로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없이 만들수가 있었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자체 시설공단에서 무기직으로 일하면 일일알바나 인력소에서 일당받고 일 할 수 없나요?지자체 시설공단에서 무기직으로 일하면 일일알바나 인력소에서 일당받고 일 할 수 없나요?월급이 너무 적어서.. 일을 좀더 해야할것 같은데월~금 업무있는 요일 제외하고, 토,일을 다른곳에서 일 할수는 없나요?혹은 3.3퍼센트 띠는 일을 하면 공단쪽에서 모를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모님이 전세로 거주중인 주택주소지로 법인 설립이 가능할까요?부모님이 전세로 거주중인 주택주소지로 법인 설립이 가능할까요?임대차 계약서 라는것을 써야한다고 들었는데.. 이미 부모님은 누군가에게 임대를 받은것인데... 저한태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는것이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 6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동일직장에서 6개월 일하게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계약직 6개월 이후, 정규직으로전환된후 동일직장에서 6개월 일하게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어떻게 되는지 궁굼하네요! 그리고 혹시 계약직 6개월, 동일직장에서 정규직 전환되서 6개월 직후 연차가 바로 10개 이상 생기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