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오소리149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가래에 피가 섞여있고 젤처럼 찐득거리는게 나와요어지러움도 좀 있고 최근에 중이염을 앓은적이 있습니다이게 뭘까요? 처음보는 젤리형태로 가래가 나옵니다. 목 긁는느낌으로 아프기도해요 나온지 이틀정도 됐습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시 , 당직근무자 근무일수 계산기준?오전9시 출근, 다음날 오전9시 퇴근 (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야간 4시간 휴게 ) 하는 감단근로자 경우에근무하는 시간에 근무시작일과 그 다음날에 걸쳐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시 직전 1년6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는데 , 감단근로자와 위 조건의 경우 한번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일이 하루로 인정되나요 이틀로 인정되나요? 예를들면 12월 1일에 출근 2일아침에 퇴근하고, 4일에 출근해서 5일퇴근 , 7일출근 이런식으로 무한반복 이었습니다.
- 대출경제Q. 최근에 신용카드 발급받으면 대출이 힘든가요?11월 17일에 한도400,현금서비스 80짜리 생애 첫 신용카드를 발급했습니다18일에 현금서비스 50만원 이용하고, 오늘 모두 상환했구요서울 보증보험 발급도 된 상태입니다카카오톡 비상금 대출 받으려고 하니 거절이 되었다고 나오는데 영향이 있나요?20대 중반 취직 2개월차 , kgb신용점수 833점입니다기대출은 학자금대출 150밖에 없어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벌레가 나오는 꿈 해몽 부탁드립니다.꿈 안의 상황 )제 방에 쌀알만한 갈색 오리가 초파리랑 힘겹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모습을 지켜보다가 초파리를 내쫓아줬고손을 내미니 손으로 올라오는가 하다가 이내내려가더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더군요몇분 지났을까요, 책상에 갑자기 장수말벌이 있길래 오리가 다칠까 싶어 휴대폰으로 바로 등을 찍어 죽였고 말벌을 죽이니 컴퓨터 밑으로는 사마귀가 나와서 바로 또 죽였습니다. ( 이 두마리는 오리를 노리고 있었음 ) 그러고 나니 방 구석에서는 또다른 말벌이 나와서 죽였습니다. (얘는 오리 발견 전에 죽였음)앞에 두마리 잡을때까지는 오리가 보였는데 세번째 곤충을 잡을 때부터 오리는 사라졌습니다.이거 무슨 꿈 인가요?
- 기업·회사법률Q. 협박/강요죄 적용여부 검토부탁드립니다.회사에 입사를 했는데요, 면접때는 마무말 없다가입사를 하고보니 지각시 5만원, 퇴근할때 칠판에 오늘 뭐뭐 했다고 표시하는게 있는데 그거 안하면 3만원 이런식으로 있더라구요? 근데 이걸 같은 평사원이 내라고 자꾸 험악하게 말을합니다. 처음 말할때 아 예 다음에 낼게요 했고, 두번째는 여유되면 낼게요 라고 햇고, 오늘 세번째는 다같이 모인자리에서 벌금내라고 하길래 제가 대출받아서 낼순없잖아요. 돈없어요 했는데 위 내용으로 강요 협박 성립하나요?그리고 벌금은 팀내 자체규정이고 입사시에 들은바는 없습니다. 칠판표시 안해서 벌금내라는게 있는상태구요
- 재산범죄법률Q. 단독주택 CCTV 수사협조 거부해도 되나요?범죄자 이동 동선에 해당 단독주택 cctv 촬영경로가 겹친다며단독주택 집주인에게 집 근처를 촬영하는cctv영상 제출요구 받을때, 거부해도 되나요?귀찮기도 하고 , 해당 범죄자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경찰입장에서 협조해주면 좋은거고, 제 입장에서는 굳이 할필요 없지않나요?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나오기전까지는 안줘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정확한 법률정보를 바랍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채권자 : A , 채무자 : B 라고 지칭하겠습니다.총 3번의 금전거래가 있었는데요.첫번째 금전거래)B가 주식으로 돈을 따고싶은데, 돈이 없어서 A에게 1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다던가, 구두로 "언제까지 갚아라" 이런말은 일체 없었습니다. 며칠 뒤 B가 주식 거래일이 아닌 날에도 돈을 불리고 싶다며, 주말에 사설도박을 하여 100만원을 모두 탕진했습니다.두번째 금전거래)B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도박으로 본전이라도 찾아오겠다며 A에게 200만원을 다시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미안하다며 울면서 다시한번 돈을 부탁하는 B에게 , A는 다시한번 돈을 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차용증을 작성한다던가, 구두로 언제까지 갚아라 이런말은 없었고, B를 다시한번 믿고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틀뒤, B는 200만원 마저 사설도박으로 탕진합니다.세번째 금전거래)B가 마지막으로 믿어달라며 이번엔 반드시 돈을 따오겠다며 A로부터 200만원을 또 빌려갔습니다. A는 화가나서 거절하려고 했으나, 3일 안에 도박으로 본전을 찾아오겠다는 B의 설득 끝에 빌려주게 됩니다.이틀뒤, B는 세번 째 빌린 200만원 마저 탕진합니다.분노한 A는 3달안에 지금까지 빌려 준 돈을 모두 갚으라고 하면서 , 갚지 않을시 B의 집에 가서 난동을 피우겠다고 했으며,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돈갚아라,일자리를 구해라 라는 등등 압박을 가했습니다.일련의 과정에서 제3자는 일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A와B 둘 사이의 일 입니다. --------------------------------------------------------------------------------------------------------세부사항 1) B가 처음빌린 100만원을 잃었다고 고백하자 A는 "사실 100만원정도는 받지않을 생각으로 빌려준것이다" 라며 괜찮다고 함세부사항 2) B가 세번째 돈을 빌리고 탕진하기 직전, 도박수익 20만원가량을 A에게 변제함. 이후 모두 탕진세부사항 3 ) A는 B가 돈을 처음 빌릴 당시부터 백수임을 알고있었음. --------------------------------------------------------------------------------------------------------질문1) 위 내용에 근거하여 A는 B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할수있나요?질문2) 첫번쨰 돈 빌릴떄는 도박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은것은 아니나, 추후 그돈은 받을생각이 없었다는 A의 발언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첫번째 돈 빌린것에 대해서는 사기죄 성립이 될수잇는지
- 형사법률Q. 강제추행 검찰송치단계입니다. 질문 드립니다.4월6일 검사배정 받았습니다.1. 재판날짜 잡히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합의를 할수있도록 조치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ㄴ 재판 직전까지만 합의가 되어도 피해회복을 했다고 받아들여 진다고 알고있으나, 국선변호사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ㄴ 형사조정단계에서 국선변호사님께서 힘을 써주시는건지 어떤방식으로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단독으로 피해자와 만남 또는 연락시도시 2차가해로 들어가서 가중처벌된다고 알고있습니다.ㄴ 또한 합의 불발시에 공탁금으로 어느정도 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22년기준 소득 월평균 100만원수준, 2023년 월평균 150만원 소득 잡힙니다.2. 경찰조사단계에서) 고소인측에서 제가 만지지 않은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다소 고소인의 편을 들었고, 제가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수정할 수 잇는 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제가 가슴부위를 만지지 않았고 이는 cctv 자료로 보존돼있다고 경찰담당관에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단계에서 제가 ' 어깨와 볼은 터치 한 것 맞는데요 가슴은 안만진것같습니다. ' 라고 했더니경찰이 ' 기억은 안나나 , 피해자가 한 말이 맞겠죠'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서 검찰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이러면 제가 하지도 않은걸 시인한 경우가 되는데, 증거가 있으니 바로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해야되는데,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 탄원서의 효력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가족의 탄원서가 양형에 참고되고 , 지인이나 직장동료같은 사람들은 그저 머리수 채우기라고 들었는데 , 진정성있고 저를 깊이 알고있는 지인의 탄원서도 효력이 별로 없을까요?4. 4월6일에 검사배정 받은상태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걸로 봐서는 추가적인 조사는 하지않고 바로 검사처분 혹은 재판으로 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지금 검사배정 후 48일 지난 시점입니다.
- 폭행·협박법률Q. 미성년자 강제추행 나이에 따른 처벌수위?만 14세인 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의 처벌수위와만 16세인 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의 처벌수위와만 18세인 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의 처벌수위가다르나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최소 및 최고형량에 차이가 있나요?
- 가족·이혼법률Q. 미성년자 관련 형사사건 보호자와 합의할때?미성년자라 법률행위 가 안되어그의 부모가 고소를 진행하여 피의자가 특정된경우피의자가 합의를 원할시에 그의 부모와 합의하는건 알고있는데요, 같은 주소지에 등록돼있는 피해자 미성년자의 조부모 와의 합의도재판시에 합의본걸로 인정을 해 주나요?ex) 피해자 - 미성년자 a고소인 ㅡ 미성년자의 부모 b,c피의자가 합의를 본 같은주소지에 거주하는 a의 조부모 중 조모 d피의자가 d와 합의를 한 경우, 법률상 효력이 있는 지 말씀드리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