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유튜브에서 급발진 사고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긴했는데, 문제는 남아있는 민사소송 문제라고 하네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급발진 사고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시에는 사고 원인이 "기계적인 오류. 급발진 때문이였다" 라는 전문적이고 명확한 과학적 입증이 가능해야 승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급발진 사고가 남의 일 같지 않고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텐데 아직까지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그 원인을 증명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된다면 승소하기가 진짜 불가능한 것에 가깝다고 봐야하는건데 운전자로서 급발진이 일어날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모가 작은 요식업 식당을 운영중이신데 코로나로 인해 하루에 2~3인분 팔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시네요. 궁금한게 사업장도 분기별, 년간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텐데 사업발생 소득이 0 에 가까운 자영업자들도 세금을 내야하는건지요. 다행히 식당자체는 이모부 소유라 월세는 나가지 않지만 인건비 문제도 그렇고 엄청난 마이너스 상태라고 합니다...
영화 범죄 도시에서 보면 조선족인이 3천만원을 빌리고 2억으로 불어나는 고리대금 장면이 나오는데 현실에서도 보면 대부업체들이 버젓이 법정최고금리 24%를 넘어서 돈을 빌려준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고리대금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되나요?
지인들도 좀 나눠주고 부모님 가게 소독용으로 에탄올 원액 95%를 구매했습니다. 약 70% 농도가 소독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정확한 비율에 대해서 7:3이다 8:2 다. 의견이 분분하더라구요. 학부때 배운 몰농도도 나오는것 같은데 다 까먹엇네요 ㅠ % 도 복잡한것 같은데 에탄올 원액 95%를 70%로 희석해서 사용하기 위한 비율,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늘 뉴스에보니 신천지가 '법인을 취소한다고 해서 신천지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며 해체 될 수 없다' 라는 주장을 펼치던데 정부가 법인을 취소하는 목적이라도 있는것일까요? 선교회는 문제없다. 이름도 교묘하게 바꿔서 신천지가 아닌 다른이름의(새천지새땅) 법인이니 신천지 이름으로는 활동해도 된다라는건지...... 어느게 맞는 말인지 모르겟네요
최근에 제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사기꾼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피의자와 합의이야기가 나온다는데 자세한건 듣지 못했고 해당 회원은 그냥 합의금 안받고 처벌하겠다 라는 강한 의지가 참 인상적이였습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은 만약 피의자와 합의를 한다면 죄몫이 없어지는건가요? 어떤의미에서의 합의인지/ 처벌과 합의는 완전 별개의 사건인지 알려주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고액과외 등의 문제가 붉어져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생때 친구 동생 생물 아르바이트를 3달간 하면서 그 당시에도 꽤 괜찮은 과외비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외비 같은 경우는 사업주라는 개념도 없고 100% 고스란히 개인 소득이 되는데 과외비 같은경우는 소득 신고에서 제외가 되는건가요? 고액과외나 단돈 5만원을 받고 하는 과외나 마찬가지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관련된 조항이 있나요?
보험사에서도 노후 생활자금 목적으로 다양한 연금 상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도 어떠 한 사람이 수십년간 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하였었는데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안한 변동성 금리로 실제 연금이 고작 십몇만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네요. 요즘 보험은 고정금리로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을까요?
공무직의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주변에서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더라구요..... 공무직 = 무기계약직이라고 한다면 권고 사직을 하지 않는한 정년까지 계속 다닐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요즘 유류가격이 내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쌉니다. 출퇴근을 자차로 하다보니 무엇보다 기름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이번에 전기차 구입을 하려고 고민중인데 전기차 구입시 정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입할 때 정부보조금이 있다는 것 정보만 알고 있고 자동차세 감면? 이런 다른 외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