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 실 계약자(현재 27세 남. A)

2. 전세 물건 실 관리자(A의 큰엄마, 큰아버지)

A의 모친은 이혼한지 오래 되었으나, A가 22세 전후에 A의 큰어머니(B), 큰아버지(C. A의 모친과 이혼한 친아버지의 첫째 형 내외)가 A에게 연락을 해와 아파트 명의를 A의 명의로 몇년간만 해주면 A가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필요한 목돈(2천만원 내외)을 마련해 주고, 이후 명의를 A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함.

A는 당시에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정보가 없었던터라 A의 모친에게 얘기도 없이 B, C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며, 이후에도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건넸다고 함.(현재 인감도장은 돌려 받았고, 신분증은 분실처리 해 놓은 상태임)

그렇게 받은 인감도장과 신분증으로 대출 등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세입자가(전세계약이 24년 4월임) A에게 연락을 해와 보증보험 적용 전세가가 3억이라고 전세금을 낮춰달라고 하면서 나머지 차액(7천5백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함.

이에 대해 B, C는 돈이 없어 차액을 반환해 주기 힘들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세입자는 A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차액을 반환해 주던지 아니면 4월에 계약을 종료할테니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음.

- 요약 질의 -

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차액 내지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A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지,

2. 현 상황에서 명의만 변경할 수 있는지,

3. 만약 B, C가 명의를 변경해 주지 않을 경우 A가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지,

4. A가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 약속한 2천만원을 받고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부동산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절도(피해액 200만원) 사건에 대해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에 도달함.

조정기한까지 합의금을 이체하라는 이행조건부 합의가 된 경우,

이후의 사건진행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1. 약식으로 사건이 종결이 되는지??

2. 형사조정으로 합의가 된 경우에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3.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통상적인 벌금액이나 유예기간은 얼마나 나오는지??

"...원고에게 피고의 표시를 명확히 특정하고, 송달 가능한 주소릏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기일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각하된 소에 대해서 재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했는데, 기한을 놓쳐 버린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29일에 고인이 되셨고, 이후 사망신고까지는 다 처리가 되었는데,

고인(남성)의 상속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채무가 더 많은 것이 확인되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이혼하셨고 고인의 자녀는 아들이 2명 있고, 첫째 아들은 이혼 후 자녀(고인의 손자)가 딸 1, 아들 1이 있고,

둘째 아들은 혼자입니다.

2001년경 합의 이혼한 부부가 몇년 뒤 남자쪽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같이 살게 된 이후 얼마 전 남자쪽이 사망(7월 27일)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자쪽에서 유품을 정리하다 통장에 든 90여만원을 확인 했고 이를 어제날짜로 출금을 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식은 남자 2명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20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소송 도중 사망하였고,

그 사망자의 채무가 퇴직금보다 많을시에 그 유족은 소송포기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나요??

소송 및 사망 이후 알게된 사망자의 채무가 퇴직금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된 경우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 20년간 상시근로자로 일을 하였고, 급여 입출금 내역, 다른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차량운행일지 및 주유현황 등을 증빙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대표 및 이사에게 퇴직금 지급 요청 하였으나 금액적인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미루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폐섬유화증 및 폐렴증상으로 위독한 상황에서 만약 근로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 조사가 진행되었고,

오늘(12일) 진정인과 피진정인들 대질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난 2월 25일에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퇴직금은 5월 초에 지급받음) 미지급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었고,

3월 초쯤 노동청 담당자(특사경)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첫 조사가 진행된 이후 7월 1일에 제 조서를 완료했습니다.

[질문]

1.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지금 진정을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전혀 신뢰를 할 수 없어 노무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 소송으로 진행 가능한지??

2. 아니면 3개월 이내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해야 되는게 맞다면 이 제도가 소송으로 진행했을 시에도 적용을 받아 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현 조사관의 경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피진정인들의 말만 듣고(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자료가 없음),

피진정인 중 1인을 정말 대면하기 싫다는 진정인에게 대질조사에 참석해서 해명해라, 참석하지 않을 시 피진정인들의 의견을 우선하여 진정을 종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제기한 진정인에게 모든 사실관계를 진술하라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도저히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노무사를 선임하여 소송까지 진행해 보려고 고민 중에 글 올립니다.

이전질문과 연계된 질문임을 말씀드리며,

4개월에 걸친 해고예고수당 진정관련하여 지난주에 진정인 조사가 끝나고,

금주 수요일에 피진정인(대표 및 이사) 조사가 끝났다고 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의 의견에 차이가 있어서

다음주 화요일에 대질조사(진정인 및 피진정인2인)에 나와달라고 하여, 개인적인 일정과 피진정인 중 1인(이사)과 대면하기 싫다고 대질조사에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냐는 진정인의 질문에,

"진정인이 대질조사에 나오지 않는다는건 피진정인의 의견(해고한 사실이 없고, 그런 말을 한적도 없다 등)에 동의한다는 생각하여 피진정인의 조사내용을 우선하여 진정을 종결하게 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진정인이 피진정인과의 대질조사에 불참할 경우 피진정인의 조사내용을 우선하여 진정을 종결하는 것이 사실인가요??

어제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제기한 진정에 대해서 진정 접수 후 4개월 5일 만에 조서 작성을 끝내고 날인, 간인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나올때 조사관이 업체 대표나 기타 다른 관계자들의 조사 이후 연락을 하겠다고 하는데...

1. 진정인의 조서 작성 완료, 날인, 간인으로 끝이 아닌 또다른 조사가 진행되는게 통상적인건가요??

4개월 동안 진행된 출석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단 한장의 조서도 작성을 하지 않았고 불만을 제기하니 어제(7월1일)서야 제 조서를 완료하더니,

이제는 업체의 대표나 기타 관계자들을 조사한다니...

2. 진정인 입장에서 빠른 진행을 요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