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발한슴새42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세입자 사망 시 보증금 반환 문제 문의전세로 들어와 계시던 세입자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자제분께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무턱대고 해당 자제분께 입금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과정을 통해 보증금 반환처리를 진행해야 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겸직에 대해 회사에서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현재 월급이 500만원 내외이고, 월평균 200만원 내외의 부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기타소득(자문료 및 원고료) 로 지급한다고 합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제가 부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프리랜서 종소세 얼마나 내야 할까요?무직 프리랜서로 국내에서 1800만원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내년 종소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IT관련 외주를 맡게 되었습니다.- 해외 거주 중이므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비가 따로 없습니다.위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며,만약 제 카드를 가족이 사용하여 경비처리를 한다면, 문제 소지가 없을까요?그리고 경비처리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세금이 감면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대한 질문당근마켓에서 거래하며 정황상 돌려막기로 판단되는 거래에 휘말렸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분을 찾아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이 상황에서, 판매자가 환불을 진행하지 않아 "더치트" 에 사기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이후, 판매자는 제가 대화로 했던 환불요구에 대해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해당 스크린샷을 더치트 측에 제출하여 현재 해당 신고건은 블라인드 된 상황입니다.추가적으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기 위해 더치트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플랫폼 이름, 실명, 수법을 명시하여 같은 사례를 겪고 있는 분을 찾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계좌번호, 연락처, 주소 등 해당인물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실명을 제외하고는 없는 상황이며, 이 게시글이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할지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질의할머니(80)의 자녀는 총 세명입니다.할머니와 동거하는 삼촌(미혼, 장남)이 할머니를 설득하여 다른 형제 몰래 2020년에 할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5억 가량)을 매도하고, 해당 금액을 본인이 수령하였습니다.이후 본인 명의로 타 주택(6억 가량)을 매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추정).아주 우연히 제 3자를 통해서 삼촌의 매매 행위를 전달해서 들었습니다. 이 경우,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할머니께서 5년이내 돌아가신다고 가정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효여부2. 10년 이후 돌아가신다고 가정했을 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효여부3.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현 시점으로부터 1~2년 이내) 소송 가능 여부참고-할머니께서는 현재 약 80세 이시나, 정정하십니다(신체적,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