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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제품매입한후 판매처에 팔고 결제까지 받았는데 해당제품 매입처에는 결제하지 않고 다른 매입처에 결제했는데 결과가?사업체 A는 B로부터 제품매입한후 판매처C에 납품후 결제까지 받았는데 A는 B에는 결제하지 않고 기존에 미지급이 있는 D에 결제해주었습니다.B는 A에게 결제독촉을 하였고 A는 다른 수금건이 곧 들어올것으로 믿고 몇일 미루었고 B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근데 수금이 계속 미루어져 B는 A와 C를 고소했고 C에 입고된 당초 B가 보낸 제품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고자합니다B는 A에 세금계산서발급하였고 C는 물품대를 A에 이미 지급했는데 B가 C에 대해 고소및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법인주주 2차납세의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아버지를 대표로 사업자를 내서 2010년 사업을 시작하여 아버지 주식55%, 아들 45% 소유하고있었습니다제개인사정으로 아버지는 명의만 제공한 상태였고 대표자가 주식이 더많아야되는줄알고 아버지를 55로하였습니다2013년도에 아들로 대표자변경하고 아들55%로 바꿨습니다그러다 2016법인을 폐업했고 당시 국세 지방세 체납은 없었습니다..폐업후2017년에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다른업체에서 파생되어 2012년도 매출분에 대해서 차명거래가 걸려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아버지에게 2차납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아버지는 명의제공만 했고 제가 다 했습니다아버지는 상호만 알지 사무실이 어딘지도 모르는 정도였습니다상황이 이런데 경영에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인데 아버지께서 납세의무를 지셔야 하는걸까요?
- 기업·회사법률Q. 판매금액이 아주 소액인데 첫거래이며 첫거래금액을 약속한 날에 결제를 안하고 지금껏 약2달간 연락이 안됩니다 외상거래일은 약 5개월되었고 통화는 2ㅈ달전부터안됩니다. 이런경우 고소가능한가요?건축현장에 납품일시는 2020년6월경으로 기억되구요첫거래이며 약1달후 받기로 했는데 7월은 커녕 11월현재 못받고있으며 저번달부터 통화까지도 안됩니다금액은 50만원밖에 안되지만 심보가 너무 괘씸해서 고소를 하고싶은데 소액이라고 안된다던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형사법률Q.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주의할점이 있나요?피고소인 3명중 2명은 공소권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 2인중 한명이며 1인은 재판중입니다 그재판에 증인으로 나갑니다. 어느쪽에서 저를 채택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특별히 조심해야할 말들이 있을까요?
- 형사법률Q. 사기사건으로 경찰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사법포털에서 검사처분완료라고 뜨는데 ?형사사법포털 어플깔고 검찰사건검색 검색했습니다검사처분 완료라고 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시간이 지나고 다시 검색해도 똑같은 화면만 뜹니다검찰에서 부를때까지 잠자코 기다려야 되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포털사이트에서 음악검색하는 원리가 무엇일까요?네이버나 다음에서 음악검색하면 그 노래가 뜨던데요 어떤원리로 음악이 검색되는것인지요?소음이 조금 섞이면 검색이 안되고 아주짧게 듣고도 검색이 되는게 신기하네요
- 민사법률Q. 저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ㅜ개인사업자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견적제출하고 세금계산서발급하고 선입금을받고납품하였습니다. 8월에 한차례뿐9월에 한번더 입금받고 납품하려는데 매입처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인터넷뱅킹을 하니 통장이 분실처리 되어있었습니다.알고보니 사업자 명의자가 일방적으로 분실처리하고 통장재발급받아서 매입처가 아닌 개인용도로 이체및송금을 해버려서 납품을 못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 선입금한 업체에서 저와 개인사업자 명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저도 사기죄가 되나요?
- 민사법률Q. 저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ㅜ개인사업자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견적제출하고 세금계산서발급하고 선입금을받고납품하였습니다. 8월에 한차례뿐9월에 한번더 입금받고 납품하려는데 매입처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인터넷뱅킹을 하니 통장이 분실처리 되어있었습니다.알고보니 사업자 명의자가 일방적으로 분실처리하고 통장재발급받아서 매입처가 아닌 개인용도로 이체및송금을 해버려서 납품을 못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 선입금한 업체에서 저와 개인사업자 명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저도 사기죄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