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한독수리176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계년도계산으로 연차가 몇개인지 알려주세요1월1일 입사했고, 어린이집이라 회계년도가 3월1일이 기준입니다. 2023년도 연차 : ( 2024-1.1-2024.2.28)24년도연차 : 2024.3.1-2025.2.28일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교통사고법률Q. 신호없는 횡단보도 정지선 일시정지 유무교통섬에 신호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정지선은 있습니다. 이 때 교통섬과 반대쪽교통섬의 신호가 초록불, 차량 전방 신호는 적색불일경우 교통섬과 인도를 잇는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정지선 일시정지가 있어야 하나요? 건너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시정지 없이 바로 우회전해 들어온 차량때문에 직선으로 달린 제 차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가해차량의 문제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신호등 있는 사거리 직진대 우회전 사고 과실 비율안녕하세요토요일오후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과실비율을 알고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사고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A차량: 필자B차량: 상대차1.A는 적색신호에 차를 멈추고 초록불을 기다리고 있음. 초록불이 켜지자 차를 출발시킴2.B차량이있는 곳의 전방 적색불, 횡단보도 초록불켜짐. 교통섬에는 신호등 존재하지 않아 정차하지 않고 바로 진입.3.A는 3차선 도로에서 달리고 있음. B차량이 있는곳은 A차량보다 지대가 낮음. B차량은 경사로를 오르기위해 엑셀 밟은것으로 추정4.3차선 A차량 신호등 통과직후 3차선의 측면 중앙 B차량 가격하여 사고발생.5.B차량 진입후 4차선으로 들어와야 했는데, 3차선과 겹치며 사고 발생6.B차량 '왜 내가 우회전 하는데 빨리들어오냐'며 물음.7.A차량 차량 파손 강해 랜트후 귀가8.A차량의 블박 확인결과, 사이드에 아주 조금 B차량의 범퍼가 보이는 정도 . 후방에선 보이지 않음.직진 신호가 떨어진 상황에, 모닝이 겨우 30m밟은건데 그걸 빠르다고 말하는(당시속도 30) 우회전차량에 매우 어이없음을 느끼고 있음. 또한 B차량의 차주는 A차량을 본 것으로 판단됨. 신호가 떨어졌음에도 본인이 먼저 가려고 한 것(녹음본없음)서로 경적 없음본인은 4차선이 있는걸 인지하고 전방주시 직진함.저는 100대0이라 생각하는데....상대측에서 대인접수한다는걸보니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듯 싶습니다.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과실비율은?2.만약 제게 과실이 있다면? 그 이유는?상대차주의 교통섬 신호위반은 성립되지 않나요?경찰에 아직 신고는 안한상태. 경찰신고가 들어가야 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취업규칙에 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이번에 입사하며 취업규칙에 대해 읽게 되었습니다.취업규칙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특정일에 발생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 있더군요. 이 말에 기관장의 의견*월, 화, 수, 목 을 일하고 금요일이 빨간날이여서 쉰 경우 토요일날 근무가 가능하며 이때 주 40시간이 넘지않는 선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는데,이게 확실한 계산법인가요? 그렇게 되면 명절, 선거, 부처님오신날 등등에 대하여 토요일이나 평일 근무시 40시간에 맞추어 근무가 된다는 이야기 인가요? *월, 화 공휴일이여서 휴무한 뒤 수,목,금,토에 대하여 8시간씩 근무후 수당 미지급 여부에 관해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윗집 누수가 일어났는데, 세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집주인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달 전 집을 계약했습니다. 인테리어를 16일정도 하고 들어와 산지 2주 입니다.그런데 살면서 문제가 생겨 이렇게 여쭤 봅니다. 1. 누수문제> 계약 전 누수 자국을 보고 부동산 측에서는 누수가 없다며 (계약서에 누수없음으로 체크되어 있음) 계약을 진행하였고, 집주인이 아닌 이상 저희도 알아볼 방법이 없었기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자마자 새로 인테리어로 페인트한 곳이 누수로 물이 흐르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는데, 이 경우 부동산에서 계약 해지 등의 배상 책임을 받을 수 있나요? 2. 윗집의 회피 현재 관리실에 문의하여 윗집과의 중재를 요청했는데,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개인정보 보호로 집주인의 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할 뿐 문제상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로운 집에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왔는데,몇년을 거주한 것도 아니고 며칠새에 이런일이 터지니참 속상할 따름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퇴직금 계산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2020년 3월 1일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자로 퇴사 합니다.제가 알기로 DC퇴직금 계산방법은 [(해당 연도에 근무한 월급+시간외수당) ] / 12 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1. (2020.3월 1일 월급+4,5,6,7,8......12 ) / 10 2. (2021년 1월 _+2,3,4....12월) / 123. (2022년 1월 _+2,3,4....12월) / 124. (2023년 1월+2월) / 2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질문 2퇴직연금은 세전 월급+시간외수당에 한정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월급 216 + 시간외수당 10만원 하여 총 226만원의 세전급여가 측정됩니다. 그런데 퇴직급은 18만 7천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는 계산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은 후 동일직장에 재취업 가능한가요?직장에 4년째 재직중입니다.그동안 함께정규직으로 일하던 동료들이 제발로 퇴사한게 5명입니다. 그들이 나간 뒤에는 바로 신입채용이 이루어져 인력보충이 된 상태구요.그런데, 회사측과 모의하며 거짓으로 사직서를 작성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그 다섯명 중 4명은 현재 다시 같은 직장에 재취업한 상태고요. 사업주는 실업급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인력으로 바로 채용하는데...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한지? 익명성 신고가 가능한지?나에게 불이익이 오는지? 궁금합니다.쨌든 사업주와 거짓으로 작성한것이라 증거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답답하고 속상해서 아하에 여쭈어 봅니다.
- 기업·회사법률Q. 휴게시간 미보장에따른 대처방안근무자입니다.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제공해주지만 사실상 휴게시간이 아닌 업무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동안 업무하지 않으면 퇴근시간을 지나서 더 근무해야합니다. 퇴근시간을 넘어 근무할 시 연장수당을 지급하긴하지만 5시간이하로만 지급하는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5시간에만 할당되는 금액을 지급해줍니다. 한명이 휴가를가게되도 휴게시간이 없고, 반차여도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행사나 누군가가 코로나여도 없습니다. 월에 10일은 없습니다. 있는 날도 일하지않으면 야근입니다. 그마저도 점심먹고 끝입니다. 식사 후 근무를해야하죠.야근 수당 신청서를 작성해도 컨펌이나는건 한정되어 있고, 이 수당신청서는 야근 2일전 제출해야 승인해줍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다른동료는 1시간 20분휴게시간에 식사도하고 쉴수있습니다. 퇴근은 말해뭐하나요....직장에서는 어쩔수없단 이야기나 하고, 1시간 넘는 휴게시간을 가진 사람과만 갈등을 해결하라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정신적 피해 보상 받는방법알려주세요결혼식당일.메이크업을 받는데, 제 얼굴에대해 얼굴이 기니,두상이 안예쁘다니, 쌍커플수술하면 안예쁠거같다니... 그뿐에 수많은 말로상처를주어당일 식을 치뤄야하는지라 참했지만 아이라인문신을 왜 이렇게 했냐는 말에 눈물이나 메이크업을중단했습니다.*해당상황의 녹음본은 없으나, 관련직원의 사과녹음본은 존재합니다...해당 당사자에게 사과받지는 못했고,관련업체분들에게는 사과를받았으나 용서할수가없습니다. 저의 곁혼식을 망친 이 분에대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수있나요? 혹은 시위를 통해 이 사실을이알리거나,블로그에 사연업로드를하면 명예회손죄가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결혼휴가가 결혼당이 포함 5일인가요?보통 결혼휴가는 평일5일을 받던데...취업규칙읽어보니 결혼당일포함 5일이라고하네요보통 결혼이 토요일,일욜에 시작하는데..그럼 평일연차 3일준다는건가요?법적으로 이게 맞나요??주말포함인 이 규칙 결혼에 적용시키는게 맞나요...??;;2년전같이 결혼한 동료는 평일 5일을 부여받았어요.*중간에 기관장 바뀌었는데... 저보고 결혼휴가는 개인연차를 사용하는거라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