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오소리130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상대쪽 노무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면상대쪽 노무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회사 대표님이 호출하더니 "무경력자를 좀 더 싸게 쓰는 게 서로 스타일에 맞는 것 같다. 업무일지 올리라고 했는데 올라오지 않는 부분이 좀 그랬다. 아까 다른 직원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차라리 맞는 사람 새로 구해서 쓰는 게 안 맞겠냐는 판단을 했다. 오늘 하는 거 정리하고 오늘까지 근무한 거 일급 계산해서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회사의 강압적인 태도에 당황해 형식적으로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하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 시간은 3일이며 제대로 된 인수인계조차 받지못해 업무에 미숙함은 있었을지언정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근무를 했고 입사 후 처음 대하는 업무의 미숙함은 누구든 있을 수 있다 생각하여 회사에서 정한 수습기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던데 제 상황이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알았다는 말이 불리하게 적용할까요?1. 회사가 ‘알겠습니다’라는 말을 근거로 권고사직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질적 해고로 다투기 위한 대응 논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2. 회사가 권고사직이라 주장하더라도, 서면이 없다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건물주가 엘리베이터 교체를 해주지않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7층 건물을 통으로 임대중인 임차인입니다. 건물 준공년도는 1994년이며 작년 11월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받았을 때 교체해야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올해 들어서 계속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고장이 나서 업체에 문의해봤더니 엘리베이터가 노후화되서맞는 부품도 없을뿐더러 교체를 해야한다고 하기에 건물주에게 이야기했더니돈이 없다는 이야기만하고 엘리베이터 교체를 해주지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법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부양가족 이중신고 이의신청을 할 때?2023년 저희 어머니와 재혼하셨던 분의 손자가 저희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도 해당 년도에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연말정산을 했는데, 이중신고가 되어 과세예고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국세청에 부양가족 이중신고 이의신청을 할 때 직접 부양한 제가 더 유리한 편인지 궁금합니다. (간병인비, 요양병원비 등 이체 내역 보유중이며 2022년에는 제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소득공제를 받았었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연말정산 부양가족 이중신고로 인한 과세예고통지서연말정산 후 부양가족 이중신고로 인해 과세예고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당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놨는데 어머니와 재혼하신 분의 손자가 저희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이중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에 부양가족 이중신고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걸까요? (저희 어머니 요양병원비용 및 의료비도 그 쪽에서 공제받은건가요?)
- 의료법률Q. 상가에서 미끄러짐 치료비용 보상받을 수 있나요?1층에서 5층은 사무실이고 그 위로는 아파트인 주상복합인 건물입니다. 사무실을 가려면 3층 복도를 건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하는데 그 복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항상 아침마다 물걸레질을 하시는데 물이 과할정도로 흥건합니다. 엉덩이뼈가 아파걸어다니기에 불편함이 있고 자리에 제대로 앉을 수가 없어 병원에 갔더니 엉치뼈 골절 3주 진단을 주시더라구요. 혹시 관리사무소측에 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까 관리소장님한테 이야기하니 본인 부주의로 일어난 일 아니냐며 딱 잡아떼시길래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