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렵한토끼33
- 생활꿀팁생활Q. 지워지는 볼펜을 구입했는데 원리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예전에는 볼펜이 지워진다는 상상을 못했는데,어느덧 연필처럼 쓱쓱 지워지는 볼펜도 있네요. 단순하게 열에 의한 화학반응으로 지워지는 건가요?지워지는 원리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대차 계약 무효주장으로 퇴점 요청 문의안녕하세요.마트내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 후 영업중입니다.계약기간은 22년 2월 13일 -23년 10월 17일 로 되어있습니다.계약서에는 보증금 3천만원에 월 200으로 명기되어있습니다.전대인과 사전에 보증금 실지급없이 판매금액에 12%로 진행키로 하여, 1년동안 운영하였습니다.1년간 보증금 지급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하나도 없던 상황입니다.그러던 운영상 마트 사장과의 의견차이를 보이자 계약이전에 조기 퇴거를 요청하여 거부하였습니다.마트가 불법증축으로 인한 벌금을 부여한다고 벌금을 함께 내자하여 거부했습니다.(계약시 알지 못했던 상황이며 내가 임대받은 공간과 상관이 없는곳입니다)금일에는 계약서상에 표기된 보증금 미입금으로 계약이 무효라며 2월안에 퇴거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네요.질문1. 전대인이 주장하는것처럼 계약이 무효가 맞나요? (임대인의 동의하에 체결된 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인의 계약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알고있습니다.)2. 전차인 입장으로 해당 내용증명에 대해 맞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마트내 수수료 매장 판매대금 미결제시 대응 방법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마트내에 전대차계약을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정육코너를 운영중에 있습니다.결제는 마트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매주 1회 지급중입니다.마트가 불법증축으로 인해 벌금을 낸다고하네요.질문1. 마트사장이 벌금을 함께 내자고해서 못낸다고 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불법증축여부를 제가 알지 못했고 계약서에도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마트사장은 벌금을 제외하고 입금을 해준다고 합니다.이럴경우 가장먼저 어떤 조치를 어디에 해야 하나요?2. 주1회 결제는 매주"목"요일입니다.결제를 조금씩 날짜를 지나서 지급해주는데 이럴경우 법정이자 청구 가능한가요?(계약서에 지급일에 대한 명기는없습니다. 다만 1년간 매주 지급을하였습니다.)경찰서,법무사,변호사 어느곳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마트내 전차계약기간내 동의없이 구조 변경 가능여부안녕하세요.마트내에 수수료매장 전차계약으로 영업중입니다.전대인이 계약시는 이야기가 없었던 마트축소를 한다며제 코너구조 변경을 이야기합니다.본인의 마트이기에 본인맘대로 한다는 주장인데계약한 평수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것 같습니다.혹시 축소공사로 인해 제 계약면적이 줄거나 또는 구조가 변경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계약기간이 10개월남았고 전 계약기간까지 영업할 예정입니다.(상황에 따라 임대갱신까지도 생각중입니다.) 이런상황에 내용증명이라도 발급을 해야 맞는건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차 계약 손해배상 청구 방법안녕하세요.임대차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 진행하려합니다.처음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진행해야하는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당사자간 대면 대화 녹음 증거 효력이있나요?안녕하세요.전차인과 계약상의 문제로 정확하게 남기고 싶은게 있어녹음하겠습니다. 라고 한 후 녹음하였습니다.대화녹음시 옆에 다른분도 계셨고, 전차인이 녹음하는거 동의못한다는 말을 했는데이대화는 유선이 아닌 대면대화입니다.이런경우 전차인이 한 이야기 녹음이 나중에 증거로 사용가능한가요?
- 기업·회사법률Q. 마트 전대계약 영업 중 마트휴무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방법?안녕하세요.마트 전대계약으로 정육 수수료 코너 임대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마트 운영시간은 365일 08시~22시 입니다.12월 중순부터 합의도 없이 1주일간 마트문을 열지 않더니그후부터 09시~18시로 운영시간을 조정하네요.심지어 매출이 가장많이 나오는 토.일은 휴무를 하고있습니다.마트문을 열지않으면 장사를 할 수없어 금주에 언제부터 정상화할지 물어보니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저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계약사전 종료를 종용해 거부하니 보복성으로 이러는것 같습니다.정육특성상 명절대목이 있는데 지금분위기로는 구정에도 어떤식으로 영업할지 물어도 답을 안합니다.매출피해부분을 보상받기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정육점 식당 납품 고기 계산서 발행 방법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정육점을 하고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저는 면세 사업자로 매월 계산서 발행을 하고있습니다.2~3개월 전부터 식당에서 정기적으로 고기를 구입해가고 있습니다. 계산은 계좌이체로 진행을 해서제가 계산서 발행을 해주려고 합니다. 밀린 금액 이번달에 한번에 발행을 하려합니다.계산서 발행을 처음하다보니 하는 방법을 잘 몰라 문의 드립니다.홈텍스에 가입해서 하는 중인데 처음부터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임대계약 전 종료시 손해배상 청구 범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전대차계약으로 개인사업중인 전차인입니다.현재 계약기간이 11개월남은 상황에 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요구가 있습니다.우선은 계약기간까지 사업을 지속할 생각이나, 남은기간에 대한 적절한 손해보상이 이루어 진다면 고민도 할 참입니다.손해보상 금액 청구 기준이 궁금합니다.ex) 한달 순이익 700~900만원 , 남은 기간 11개월을 곱하면 조기 종료로 인한 제 피해액은 77,000,000 ~ 99,000,000 입니다. 일반적인 산출 기준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차인 계약 갱신요구권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2년 초 전대계약을 하여 개인 사업중입니다.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맺은 전차인으로 계약갱신요권이 최대 10년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계약갱신요구 시 최초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가능한가요?월세 인상등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전대인의 무리한 요구시 어느정도까지 수용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