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또깡
- 치과의료상담Q. 식당에서 돼지국밥을 먹다가 작은뼈조각을 씹어 어금니가 크릭이 갔어요.주인께서 보험가입되있다며 병원가라 했는데 오늘이 휴진이라 못갔읍니다.어금니 치아로 뼈를씹어서....통즘ㅣㅟ이 통증오늘점심때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상처리가 될까요?
- 가족·이혼법률Q. 저의부모님은 불행히도 두분모두가 아버지의 사업실패로인해 신불이 되셨읍니다.양부모님은 5년전 사업실패로 인해 드분다 신불이 되셨고 그사건후로 이혼도 하시고 헤여지셨지만 지금은 연세가 많으시고 재산한푼없이 다탕진하여 기초생활 도움으로 사시고 있읍니다.남매지간 이지만 저희들도 그여파로 넉넉지못한 생활고를 격고있읍니다.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채무가 자녀들 에게도 따라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과연 그런가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건설 부지로 주택지매입으로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읍니다만 건설사가 무슨 이윤지는 알수없지만...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마을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문들이 돌더니 저희 형님댁에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며 저희에게 조금씩 줬읍니다.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건설사 부도설이 있더니 다시 계약금을 다시 회수한다는 소문이 있읍니다.과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 회생·파산법률Q. 아버지가 대출금을 상환못하고 으로 못하고 사망해버리면 그빚을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나요?제가 사업상 대출금 빚을져서 개인회생으로 상환 하려던중 갑자기 건강이 좋지못해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고 지금은 나이가 71세로 근근히 기초생활 보조금으로 8년전 이혼한뒤 혼자되어 근근히 연명하고 있읍니다. 몸상태도 힘드는데 남매을 두었으나 둘다 자기앞가림도 못하는 실정이라 어떻게 해야 할찌 가슴이 답답합니다.존경하는 변호사님의 조언를 부탁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돌아가신 두씨부모님의 유산을 자녀에게 어떻게 분할권리가 규정한지 궁금합니다.저의 씨댁가족사항은 엄마가 다른 3남3녀중 저는막내 며누리입니다.남편과는 8년전 결혼후 년년생으로 두사내 아이를 두었으나 큰애4살때 자폐진단을 받았고 그이후 두아이와 힘들게 살고있는데 엄마가 다른 남매가 혼제되다보니 장애아가 있는 저의입장은 그누구도 배려할 위인도 없고 유산분할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며누리인 저에게도 동일한 권리와 장애아이를 둔 자에게 법적으로 지분이 추가되는 법적조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신불관계로 차명으로받은 급여상담의 답글의 대부분은 ....안녕하세요.저는 1인사업장에서 1년동안 힘들게 일하며 급여는 후배의 통장으로 받겠다고 해서 허용하에 받아왔읍니다.근데 퇴직금150만원가량을 요구하니 차명계좌로 받았으니 불법이라며 정,요구하면 법적대응 하겠다고 나와서 포기를 해야할찌를 아하에 문의드린바 대부분은 상관없이 포기하지 말고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변호사님중의 한분께서는 제가 실명법을위반위반했기 때문에 업자는 혐의없고 저만 처벌을 받을수있다는 요지의 답글을 주셔서 망설여 집니다.독거노인으로써 지금은 정부지원금으로 근근히 지내고 있는실정이라 어떤선택을 해야될찌 고민이 큼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약사의 약,부작용설명이 없어서...신경외과에서 자율신경검사를받고 신경이 마니 따운됐다며 주로 정신 신경안정제 진정제,우울증등의 약들이였읍니다.그런데 처방된 약을 환자께 건널때는 약의 부작용성에대해 설명하는게 기본이잔아요.근데 약의 진짜중요한 부작용의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기에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하다가 소변과 고안등에 통증이 발생하여 고통스런관계로 약사님께 연관성을 따져물었더니 한참을 찾아보고 나서야 부작용 연관성이 있다고 말하네요.처음부터 비뇨기 계통에 부작용설명을 해줬더라면 처음 빨리 중단하고 대처 했을텐데....그러면서 비뇨기과에 가서 진료해 보라는데 화가납니다.이거 부작용 가능성 에대 설명 않한책임이 있는거 아닐까요?책임이 있다면 어떤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쿠팡 전번노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모바일로 쿠팡거래하는것이 일상적인데 폰정보가 다털렸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현명한가요?불안해서 견딜수가 없읍니다.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무사님께 여쭤봅니다.신불관계로 차명계좌로 급여를 받기로하고 1년되어 퇴직금을 요청하니 차명이 불법이니 법적대응한다고나옵니다.저는57년생으로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을했는데요 신불관계로 불가피하게 차명으로 급여를 받았읍니다.그런데 그것이 불법이라며 꼭받아야 하겠냐며 그럼 법적대응 하겠다며 압박해옵니다.퇴직금150만원이 1달생활비로 큰돈인데 결국 포기해야 하나요?현금으로 지급하지않고 차명계좌로 입금한것은 알고도 동조내지는 자기편리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준것 아닌가요.그런데 그책임은 저에게안 적용된다는게 의아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차명계좌로 급여를 받았는데요 퇴직금을 요구하니까 차명으로 급여를 받은것에 대해 불법이니 이것으로 법적대응하겠다고 압박해옵니다.그런데...그런데 답글주신 변호사님마다 답글 내용이 각각이여서 조금씩 다르게 말씀해 주셔서 혼란스러운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그냥 150만원을 포기해야 할까요?저에게는 하루9시간씩 30일 생활비로 큰돈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