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말73
- 회생·파산법률Q. 신용불량자가 자동차 구입이 가능할까요?신용불량자 입니다.중고차를 구입하고 싶은데 구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가능할까요?
- 가족·이혼법률Q. 부부사이의 계약은 어떻게 해야 유효한가요?60대부부입니다.부부간 의견의 차이로 수십년간 갈등이 생겨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집(아파트)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남편은 노령연금으로 170만원정도 수령하고 부인은 전업주부 입니다.부인의 요구는 주택연금을 본인이 수령하여 생활하고 남편의 노령연금은 남편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남편은 주택연금을 받지 말고 본인이 매월100만원을 부인에게 주겠다고 합니다.부인은 남편의 제안에 동의는 하는데 남편의 말을 믿지 못하여(평소 거짓말을 자주 했기이 그러함) 뭔가 법적인 장치(공증, 계약 등)를 하고 싶어하는데 부부간의 약속을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부인은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이며 남편도 이에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만약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의 50%(남편지분)를 포기하거나 이혼에 동의를 하는 약속을 받고 싶어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미리 감사드립니다.
- 무역경제Q. 미국에서 수입하면 관세는 얼마나 될까요?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려고 합니다.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관세는 어느정도 인가요?관세가 있다면 과거에는 관세가 없었나요?감사합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변액종신보험의 중도인출 후 중도인출금액 상환 문의변액종신보험의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인출한 경우 다시상환(?)을 해야 보험이 유지돠는것인가요?추가납입은 무엇아며 어떤장점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재산 보험보험Q. 변액보험의 계약자적립액 중도인출 문의변액보험(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유지 중 입니다.저는 중도인출을 통해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인출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험사로부터 받은 내용중 중도인출을 받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이에 대한 질문입니다.1.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인출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2.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인출하면 보험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지요?3. 계약자적립액이 0원 일경우 사망시 사망보험금은 계약할 당시의 사망보험금보다 적게 지급되나요?계약당시 설명을 기억하면 어떤상황에서도 사망보험금은 보장돤다고 들었습니다.(수익이 마이너스가 되어도 계약돤 사망보험금은 지급이 된다고 했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증여세 등을 문의힙니다.경기도 성남에 있는 아파트를 재개발 후(조합원)2021년3월에 입주하였고 재2023년5월에 시골 농가주택(면단위에 있는 농가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경기도 과천에 있는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1가구다주택에 대해 문의합니다.1. 두번째 주택인 농가주택은 1가구 다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1가구 2주택이 되는지요?2. 경기도 과천에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2주택, 3주택의 경우 취등록세가 궁금합니다.3. 경기도 성남1주택과 농가주택 1주택이 있는 경우 성남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이 아파트는 2001년에 매입한 주택을 2018년에 재개발하여 2021년4월에 입주하였고 현재 거주증 입니다.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업무용 오피스텔 양도시 발생하는 세금문의안녕하새요2020년1월에 서울시내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사업장을 산업단지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오피스텔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사업을 위한 업무용으로 취득하였기에 부가세 등 혜택을 받았을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두개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는?안녕하세요.2개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한개는 직원이 5명이어서 직장건깅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1개는 직원이 없어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1년 신고소득이 1500만원)직원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 직원1명을 채용하게 되면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경우 대표자는 2개의 사업장에서 모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근저당(저당) 설정이 가능할까요?지인이 5,00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혹시 모르니 본인집을 근저당(저당) 설정을 해주겠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은행등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 근저당(저당)을 설정할 수 있나요?2. 이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현재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 설정이 없는데 과거에 형이 사업하면서 본인이 보증을 섰던게 있었는데 조만간 형 회사가 부도날것 같다고 합니다.그래거 근저당을 얘기한거라고 합니다3. 근저당 설정은 어디서 하는건가요?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는데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까요?돈을 빌려주었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몇년째 전화연락을 안받고 카톡으로는 연락이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합니다.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이럴경우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