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말도 통매음이 되나요? ㅇ

질문자
2022. 06. 04. 19:22

느억맘 토막, 느억 보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제가 먼저 '늑엄' 이라고 말을 하긴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에서 한말이고 그뒤로는 고소한다고만 했습니다.
이런경우도 성립은 어려워보이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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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위와 같은 말을 주고받는 도중에 "늑엄"이라는 발언을 하는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6. 04. 21:08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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