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사고 공소권 없음 등기 후 검찰 송치 문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다소 모순적인 내용이기는 합니다. 관련하여 죄명이 여러개인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중과실이 아니라면 불송치 결정에 의하면 송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는 절차인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는 것은 담당경찰관 혹은 담당검사에게 전화하여 확인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면, 기재된 내용 중에 검찰로 송치될 부분이 없습니다. 형사사법포털사이트를 통해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며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다면 검찰에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것 입니다.

위 경우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 제출하였기 때문에 형사 사건이 마무리가 된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