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가에 해당되는겁니까??

2021. 08. 25. 22:33

코로나 격리대상도 아니고 코로나 확진 장소에 있지도 않았는데 회사에서 무급으로 7일간 쉬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이러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적법하다고 알려왔습니다. 명확한 이유도 없이 무급 휴가를 강제로 집행하는데 이것이 적법한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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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코로나19는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2021. 08. 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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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가를 일방적으로 시행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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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면서 근로자 본인이 격리 대상이거나 확진자가 아님에도 무급으로 쉬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그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휴업수당이란?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지침도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확진자의 방문등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2021. 08. 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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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임의로 휴무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1. 08. 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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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휴업을 명령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근로기준법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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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1. 08. 2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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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한 이유도 없이 무급 휴가를 강제로 집행하는데 이것이 적법한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재량으로 쉬게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며, 이경우 휴업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무급으로 해도무방합니다.

2021. 08. 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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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명령에 의한 휴업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1. 08. 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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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회사측이 임의로 결정하여 7일간 쉬라고 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 7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8. 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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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대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통보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8. 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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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는 사안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슨 사유인지 우선 명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08. 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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