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은 카드결제가 안돼나요?

Question

얼마전 복권방에서 친구랑 복권구매를 했는데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하시던데 왜 현금결제만 가능한가요?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끊어주나요?

LordOfTheRings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복권사이트에서 카드로 결제해서 게임도 하고 그랬는데, 점점 다 막혀서 안됩니다.왜냐하면 분실카드 문제라던지, 카드깡처럼 사용해서 돈세탁으로 악용된다던지 이런 사례가 있어서 금융당국에서 상품권 같은 것도 항상 신용카드로 되면 깡소지가 있는 것들은 막고 이런식으로 계속 규제를 확대해갑니다.

폐지줍는 고블린 · Answer

안녕하세요. 복권 기금법상 사행성 방지를 위해 신용구매를 금지합니다. 카드 결재를 받아주면 판매점에 과태료 백만원이 청구됩니다. 또한 판매점 수익금이 적어서 카드사에 따라 수수료빼면 남는게 없거나 적자까지 볼수있는 구조입니다.

비장한타킨2 · Answer

복권은 법적으로 현금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5조4항)에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해선 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카드결제는 불가하고 현금만 가능합니다.그리고 현금영수증도 불가합니다.이유는 서비스등 재화로 취급되지 않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쉽게 말해서 주식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을 끊어 달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결론적으로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급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착실한나방152 · Answer

안녕하세요. 착실한나방152입니다.복권은 카드 결제가 불가능 합니다오프라인 상에서는 현금과 계좌이체가 가능하고요 온라인 동행복권 사이트를 통해 돈을 미리 충전을 해두고 거기서 로또, 연금복권 같은 걸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거북이239 · Answer

네 복권은 카드 결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현금영수증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심각한가마우지119 · Answer

안녕하세요. 심각한가마우지119입니다.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복권 및 기금법 5조4항에 보시면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하고있습니다.그 이유는 카드결제는 후불입니다.즉 외상이죠.로또는 사행성 산업에 속하는데 나쁘게 말하면 빛으로 도박한다? 이건 말이안되는거죠.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겁니다.또 현금영수증도 안됩니다. 로또는 물건이 아니고 일종의 교환증서이기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스마트한강아지242 · Answer

안녕하세요. 나는어디로입니다.우선 복권은 법적으로 카드결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5조4항)은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매점이 복권을 팔 때 신용카드를 받다가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판매점 입장에선 과태료 ‘리스크’에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며 신용카드를 받을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특히 편의점은 로또를 판매할 땐 카드 결제를 할 수 없도록 포스기(POSㆍ계산기)가 설계돼 있다고 합니다.정부가 로또를 카드로 사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현금영수증은 현행법상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물건을 살 때나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는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만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상품권을 비롯한 유가증권이나 각종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복권 역시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Yang입니다. 우선 카드결제로 복권을 구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아무래도 카드는 빚을 내서 구매하는 것이므로 현재 시행하는 복권이 사행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카드 결제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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