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맵 광고취소 위약금하루만에 1.394.000원

2022. 08. 11. 11:58


어제 계약한서류입니다

400만원에 1년광고계약 맺었는데

알아보니까 티맵은 검색했을때 인스타랑 네이버링크 뜨는게 다길래 다른광고 하려고

오늘 취소하려는데 위약금이 1.394.000원이라고 하던데요 사기당한건 아닌지

잘모르겠어서요

밑에 글하나 남겼는데 사진도 같이 첨부합니다

위약금 66만

업종재선정 59만

배너제작 24만

이라는데요

배너제작도 아직 안들어갔을거고

업종 재선정은 뭔가요

이게 어떤경우인가요??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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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내용상 계약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미팅, 인력파견 등으로 인한 손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배너제작의 경우 시작여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업종재선정의 경우 9%로 명시가 된 부분으로 다투기 어려우실 수도 있기는 하나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배너제작의 경우에도 실제 제작이 시작되었는지 등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요청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022. 08. 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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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계약약관을 보면, 해지시 "총 금액(할인미기재)의 9%"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594,000원(= 6,600,000원 x 9%)입니다. 계약서 2)에서 업종재선버비용이 발생하니 9%의 위약금을 부과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업종재선정 59만원은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에서 말하는 "위약금 66만원"은 약관 3)에 기재된 위약금 10%를 기준으로 하는바, 이는 주문제작에 따른 위약금으로 계약서 내용상 "배너 주문제작"비용에 대한 위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은 130,000원으로 이 대한 10%인 13,000원이 되는 것이 올바른 해석으로 보입니다.

    배너제작비용의 경우에는 기재내용상 13만원인바, 24만원이 어디서 산정된 것인지 알수없고, 배너제작이 실제 들어가지도 않았다면 이에 대한 비용발생의 여지도 없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서 내용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바, 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말이 안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상 명확한 기재내용을 제시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8. 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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