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것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사업주나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것으로 전환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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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하정 노동법률 노무사

안녕하세요.

기단법 4조 2항에 따라 사용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

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중노위 중앙2019부해475 참조)

# 기단법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

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12. 2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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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것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사업주나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것으로 전환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간제사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유가 없고,

    2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무기계약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12. 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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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나 특정한 업무의 완성, 휴직 등 근로자 대체 등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2021. 12. 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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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대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며, 정규직과 임금차별이 있는 경우 임금청구가 가능하고, 계약만료 통지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12. 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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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지속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약직으로 지속하는 경우, 추후 계약해지를 통보했을 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감사합니다.

          2021. 12. 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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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닌 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만약, 해지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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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이후에 해고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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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가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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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상기 규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사용은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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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 행정사 사무실 대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 2년을 초과하여 근로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법에 따라 간주가 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전환을 해주지않고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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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재계약거부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갱신기대권이나 전환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 12. 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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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종료 등을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2년 이상 계약직 근무한것을 사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12. 28. 19:44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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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이효빈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참고]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2년이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됨에도 회사에서 3년 후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다면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2021. 12. 28. 20:59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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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팀 노무담당자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8. 22:55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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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전환해 주지 않더라도,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12. 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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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2년 제한 규정에 따라서

                                2년이 초과되면 계약기간이 2년 초과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사업주나 기관에서 전환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2021. 12. 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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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다산 책임노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위 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하여 회사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021. 12. 29. 21:47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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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계약종료를 할 경우에는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으며, 그럼에도 정규직으로 처우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1. 12. 29. 22:08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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