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서 이게 고소가 성립 되나요?

2023. 01. 12. 21:40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서 채팅으로 이루어진 내용

점선 안의 내용이 채팅내역 이고 게임 플레이 중 5명으로 이루어진 팀채팅 에서 "제리" 라는 챔피언을 플레이하는 유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아래 사항으로 고소가 성립 되나요?

욕설자가 "ㅂㄹ 꼬라지 한번 더보이면 걍 쳐박음" 라고 하였는데 "제리"를 플레이하는 유저가 "그냥 지금 박으셈" 이라는 말을 하였고 아래는 채팅 내역 입니다 아래 욕설내용중 "박아드림" 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는데 게임을 던지는 행위를 말한거였는데(제리또한) 이런경우에도 고소가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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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s같은 플4딱이 현지인들 개역겨운 플4딱이 현지인들 아니

b

ㅂㄹ세기들아 버스도 못타?> ㅂㄹ 꼬라지 한번 더보이면 걍 쳐박음

니@ㅐㅁI 한테 박아드림ㅋ

줴뤼 지 @ㅐㅁI한테 박으ㄹㅓ 갓누..

마스터임

제리는 딱 실버수준인거같음

괴물쥐 본케로

내가이겻는데ㅋ

겜못하면 뭐함 너처럼 저능아에 인생패배자 세기인데 ㅋ

롤에서 그냥 겜잘하는게 갑임 님처럼 못하는거보다 나음ㅋㅋ

?

진짜 제리ㄷㄹ쳐받앗네

너도 딱히 @ㅐㅁI한테 가정교육 못받은거 같은데 내로남불 하구잇누 ㅋ

느그@ㅐㅁI는잇음?

교육시켜줄?

없어보이길래 ㅋ

저세기

괜히

쳐박는게 아니라니까?

저게 사람새기임?

가정교육받을 @ㅐㅁI도 없어서

ㅋㅋ

교육도못받고 자랏는데

겜두못해

ㅋㅋ

제리님 느그 @ㅐㅁI한테

박아드림 ㅋ

제리 @ㅐㅁI한테 박아드림 ㅋ

차단풀엇는데 설마또

고소드ㅜ립

치고잇는거아니겟지

ㅋㅋ

초등학생인가

ㅋㅋㅋㅋㅋㅋㅋ

부들대구잇누

ㅋㅋ

@ㅐㅁi가없이 자라그런가

ㅋㅋ

@ㅐㅁI없이 자란애들특인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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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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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익명의 대화로 보이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3. 01. 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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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성드립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결국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사로 나온 것이기에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모욕죄는 그 요건으로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개인신상정보를 오픈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닉네임이나 게임캐릭터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2023. 01. 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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