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들 짝퉁 구매는 처벌을 안받나요?
명품을 카피해서 짝퉁을 판매하는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매하는 짝퉁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생각보다 많던데 구매하는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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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판매자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현실적으로 구매자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 소량 구매를 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의 경우 상표법 위반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다시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상표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품과 관련해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