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전동킥보드,스쿠터의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 스쿠터의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려고 한다고 하는데 현행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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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은 도로교통법상 처벌규정과 동일하나, 실무상 과태료 혹은 경고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지역 경찰에 따라 대응은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