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뺑소니 후 도주, 경찰조사 회피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Question

상대방이 미미한 차량 뺑소니 후 도주 한 상황입니다.

1. 경찰에서 신원이 확인되어있으며, 차량 번호 등 정보사항이 경찰에 넘어가있음.

2. 보험이 가입되어있으나 사고 접수는 안 한 상태

3. 경찰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휴대폰을 끄고 있음, 집을 수차래 방문했으나 중간에 이사를 간 상황

해당 상황에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몰라서 질문 남깁니다.

Q. 피해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Q. 이후 고소를 진행하고 싶어도 사람 자체가 도주 상황이라 조치를 어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별도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계속하여 연락을 회피하고 도주하는 경우 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영장 발부나 집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