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헌법 재판을 자꾸 지연하려는 의도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Question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판에서 자꾸

재판을 지연하고 그리고 공수처에도 소환통보에 불응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재판을 지연하려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측에서 명시적으로 이를 밝힌 바 없어 추정해야 하는바, 탄핵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진행을 천천히 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주장과 입증자료 등을 정리하거나, 최대한 진행을 늦추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을 미루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