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의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동네에 30년 된 구축아파트들이 선도지구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이런 재건축 아파트가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1기신도시등에 재건축 활성 및 빠른 완공을 위해 특별법으로써 정한 정책으로써 선도지구로 지정될 경우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재건축사업이 가능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와 재정적 지원이 뒤따르게 됩니다.
행정절차 간소화의 경우 사업진행시 절차상 심의 과정을 통합심의을 통해 한번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며, 가장 어려운 사전단계인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완화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을 줌으로써 사업성을 높여 전반적인 사업진행의 속도를 높일수 있습니다.
또한 용적률 완화와 신속한 진행을 통해 더 많은 세대의 일반입주물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의 공급을 빠른 시간내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 현재 정부는 선도지구로 선정한 단지의 재건축사업을 통해 빠르면 2030년 첫입주를 가능케하려는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정부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재건축 속도가 빨리추진될 수 있고, 미래도시 조성 기반시설 우선설치 및 적용이 검토될 수 있으며, 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이 지원되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30년 된 구축 아파트 단지이며 주민 동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입지조건이 나쁘지 않다면,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정비사업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는 아파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부 갈등이 많거나 주민 동의율이 낮다면, 지정 이후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분담금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1기 신도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자체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될 경우 허가 및 승인등에 많은 기간이 걸리게 되므로 정부에서도 부동산 공급에 대한 정책이 있어서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게 되면 정부 지원 및 혜택이 부여가 되게 됩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보게 되면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재건축 사업의 허가 및 승인 절차가 간소화 되고 용적률 등에 혜택 그리고 세제혜택등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 오래된 재건축 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일 경우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어 정부의 도움으로 재건축을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참여율 사업성등을 종합적으로 정부가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도지구 지정 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절차가 완화되거나 면제되어 재건축 진행이 수월해집니다.
또한 재건축 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특히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주택을 짓거나 더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등이 사업비를 보증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 후 바로 보증하는 등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사업 초기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주 대책: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이주 대책을 수립할 때 공공택지 등을 활용한 이주 주택 공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용적률 상향 (법적 상한의 150%까지),용도지역 변경 등 인허가 통합심의 등을 통해 행정 절차가 단축되고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주 및 철거, 첫 착공 시점을 목표로 설정하고 관리를 받게 됩니다.)사업비 지원 및 보증 시기를 앞당겨 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도지구는 일종의 시범단지로서 다른 재건축 단지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높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 기여, 그리고 재건축 비용 상승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문제 등은 여전히 주민들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과 용적률 제한을 극복하고, 사업 추진 속도와 수익성 모두에서 일반 재건축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