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무인도에 자신만의 국가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어떤 게 있나여?
세상에 많은 무인도가 있는데여.
바티칸이라는 국가는 1000명 밖에 안되는 인구로 국가로 인정 받고 있다는데.
어느 무인도 같은 곳에서 적당히 10명 남짓하게 있고 국가라고 선포하면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걸까여?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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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가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로 인정 받기 위해선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UN이라든지요
나만의 국가라고 우겨도 그것은 단지 나만의 국가일 뿐입니다
국가에는 영토, 국민(사람), 주권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영토, 주권의 국가 3요소설로 인정 됩니다.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은 국제법상의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주민, 일정한 영토, 정부,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즉 아무리 무인도 같은 곳에 땅이 있어도 국민이 있어야 하고 주권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 되야 국가라고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