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댓글을 잘못 달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혹시 유튜브를 보다가 이상한 영상이 있어서 댓글을 잘못 달게 될 경우 형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을 잘못달았다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합니다. 댓글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등을 하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댓글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잘못 댓글을 다는 행위의 특정이 필요하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적 댓글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