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변호사 의뢰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국제 변호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흔히들 외국 변호사들이 "국제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방송에서 쓰고는 합니다만, 이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정확하게는 해당 국가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해당 국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일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일본 변호사", 중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중국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 맞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변호사 시험이 따로 있으므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뉴욕주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사항은 원칙적으로 의무이행을 할 법인이 누구인지 확인 후 해당국가의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해당 국가의 변호사를 직접 컨택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대형로펌(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에는각 해당 국가의 변호사가 재직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선 대형 로펌을 통해 의뢰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듯합니다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법제는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민/형사 모두 가능합니다).

질문상 사실관계가 부족해서 더 저세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대형 로펌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일을 진행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형법 제6조가 아래와 같으므로 해당 조항에 포함된다면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결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