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은 주말에 공휴일이 껴있을경우 근무하는게 원칙인가요?
5인미만 근무지에서 평일4일 주말1일 근무 중입니다
공휴일에는 쉬고 대체공휴일에는 근무한다고 들었는데
대신 주말에 공휴일이 껴있을땐 근무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근로기준법 운운하시면서 말하시길래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 회사의 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 근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 유급휴일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출근명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면 공휴일이라도 근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다른 근무일과 똑같은 근무일이 됩니다.
즉,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의 근무 스케줄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공휴일 대체 공휴일에 출근하더라도 휴일 근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등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