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의 피고가 일부 패소를 한 후 제기한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대전고등법원의 제1가사부 재판부는 2025. 12. 2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5르 221 본소, 2025르 222 반소 이혼 등, 위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2. 1심에서 많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피고는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원심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한 것은 부당한데,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환경에 사건본인이 적응하였는바, 이와 같은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할 이유가 없고, 원고는 면접교섭에서조차 자녀 돌봄을 소홀히 하였으며, 아이의 진술을 녹음하기도 하였고, 1심 재판부는 양육환경 등에 대하여 제대로되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육자는 피고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위 사건에서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양 당사자가 서로 원하였는데, 1심부터 2심까지 원고가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혼인 파탄의 주된 이유는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문서 제출명령 신청에 따른 회신에 근거하여 다시 정리하겠으며, 갑 제49호증 녹취록(2025. 4. 19., 피고와 사건본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는 여전히 어린 사건본인에 대하여 ‘아빠랑 살고 싶다고 말하라’고 종용하여 아이를 소송에 이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위 사건을 진행한 대전고등법원의 제1가사부 재판부는 2025. 12. 2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5르 221 본소, 2025르 222 반소 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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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혼 사건의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승소 판결

1. 보복운전이란 무엇인가보복운전은 단순 난폭운전과 명확히 구별됩니다.● 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한 행위앞지르기 방해, 급정거, 위협적 접근 등 ‘특정 상대’를 겨냥해야 함.● 보복·위협 의도상대에게 공포심이나 위험을 느끼게 할 목적이 핵심.● 일시적 감정 표출을 넘어선 행위지속적·반복적 행동일수록 보복운전 인정 가능성 높음.의도성과 대상 특정성이 보복운전 판단의 핵심입니다.2. 보복운전이 특수협박으로 인정되는 기준보복운전이 특수협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중요합니다.●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된 경우고속 주행 중 급정거, 밀착 운전, 차로 봉쇄 등.● 상대방에게 공포심 유발실제로 사고가 나지 않아도 공포를 느꼈다면 성립 가능.● 고의적 위협 행위우발적 실수보다 의도적 행동이 중요.차량을 이용해 상대를 위협했다면특수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합니다.3. 적용될 수 있는 처벌 수위보복운전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수협박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죄위협 수준을 넘어 실제 유형력 행사 시 적용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죄사고로 부상 발생 시1년 이상 유기징역 가능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중대 형사범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4. 실제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는 대표 사례● 고속도로에서 급정거 반복상대 차량을 놀라게 하거나 사고 유발 위험이 크면 특수협박 인정.● 차로를 막아 세운 뒤 위협차량으로 이동을 차단하면 협박·감금 논의까지 가능.● 밀착 주행 후 경적·상향등 지속상대에게 공포를 주는 정황이 누적되면 처벌 가능.● 내려서 시비·위협 행위차량 + 신체 위협이 결합되면 가중처벌 위험. 영상·블랙박스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5. 보복운전 혐의 시 핵심 대응 전략보복운전 사건은 의도와 상황 해석이 관건입니다.● 고의성 부인 전략우발적 상황, 불가피한 운전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함.● 공포 유발 여부 다툼상대방 진술만으로 공포가 인정되는지 다툴 여지 존재.● 블랙박스·CCTV 분석전후 상황 맥락이 매우 중요.● 변호사 조력 필수특수범 적용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단적으로 달라짐. 초기 진술 한마디가 난폭운전 ↔ 특수협박을 가를 수 있습니다.6. Q&amp;A — 보복운전·특수협박 관련 자주 묻는 질문Q. 사고가 안 났어도 특수협박이 되나요?A. 네.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사고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 가능합니다.Q. 한 번 급정거했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A. 상황과 의도가 명확하면 1회도 가능합니다.Q. 쌍방 시비였으면 보복운전이 아닌가요?A. 쌍방이라도 특정 위협 행위가 있으면 처벌됩니다.Q. 초범이면 가볍게 끝나나요?A. 특수협박 적용 시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Q. 경찰 조사 전에 준비가 필요한가요?A. 네. 보복운전은 조사 전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보복운전, 특수협박까지 처벌될 수 있을까

날짜는 바뀌었는데, 마음은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해야 할 일도, 하지 않아도 될 일도 비슷합니다.그런데 마음 한쪽이 괜히 불안해집니다.이럴 때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통제감은 이런 순간에 흔들립니다.문제가 생겨서라기보다,방향이 명확하지 않을 때 더 크게 느껴집니다.그래서 새해 첫날의 불안은무언가를 망쳤다는 신호라기보다,아직 붙잡을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상태에 가깝습니다.이때 남는 기준은 단순합니다.지금 이 불안을 없애야 할 문제로 보기 시작하면,통제하려는 마음은 더 커지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