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고 있는데 집 곰팡이 제가 물어내야하나요?

Question

월세로 살고 있는 자취생입니다. 집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생겨 고민이에요. 하루한번 환기를 시키는데도 곰팡이가 생기고 제습제도 갖다두고 세스코에서 곰팡이 필터도 샀는데도 심하네요. 앞으로 반년뒤면 만기여서 나갈 예정이기는 하지만, 이거 제가 물어줘야하는건가요? 계약서에 환기를 안해 생긴 곰팡이로 인한 벽지손상은 제 책임이된다고 적혀있거든요. 근데 진짜 환기 열심히했거든요. 집나갈때는 무조건 창문열어두고가고 쉬는날에도 계속 열어놨거든요. 게다가 세스코에서 검사왔을때도 이거 집이 노후되서 그런거같다고 하셨거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손상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보이나, 이는 질문자님의 주장이고, 계약서상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기재되어 있어 법률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인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자체에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고 조치를 요구하시거나 계약해야지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늦을 경우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임대인에게 상황을 말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