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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르페자타
라르페자타
25.01.24

기사들이 일반인 사진 & 동영상 올릴때 허락받고 올리나요?

기사들이 일반인 사진 또는 영상들을 기사화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해당 사진 또는 영상에 찍힌 사람에게 먼저 기사화 해도 될지 여부를 물어보고 나서 올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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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목마른크낙새33
    목마른크낙새33
    25.01.24

    우리나라 법령은 초상권에 대한 해석을 약간 보수적으로 잡고 언론보도의 자유보다 초상권을 약간은 우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자이크를 하는 것이 한국 법령 상 맞고요. 초상권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다만 요새는 조금씩 그런것에 무신경해지고는 있습니다만 문제제기를 한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미권의 경우에는 모자이크를 안하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언론보도의 자유가 초상권보다 위에 있다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