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 무엇인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
2022. 08. 16. 06:37

통매음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통매음이라는 것에 적용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 법률 사례 등을 통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임 상의 채팅 혹은 카카오톡 등을 다 포함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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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신매체라면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게임상의 채팅, 카카오톡 모두 가능합니다.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내용으로 "칙찍폭폭 하고 있나, 내일은 나랑"이라고 보낸 사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전송한 사례 등의 경우에 유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2022. 08. 16. 10:48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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