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소리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Question

고객의소리는 (비공개로 작성하는경우) 게시판 담당자와 관계자 등 제한된사람만 볼수있어서 공연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게시판 담당자와 관계자를 통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어 공연성이 무조건 결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의 고객의 소리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우십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객의 소리함에 기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기재를 하는게 아니라는 점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리자가 확인하는 것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