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찰하며
성찰하며
25.01.21

불촬물 고의성이 없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나요?

예를들어 A라는 중학생이 한 음란물 사이트에서 한국야동이 대부분 불법유포된 영상임을 모르고 몇 개월간 시청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불법성을 인지하고 바로 시청을 중단했을때 만약 성인이 되어 검거된다면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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