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에 연루되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당했습니다.

2021. 11. 08. 23:41

과거 드래곤스타라 하여

 

불특정 다수가 A,B,C라는 상품을 구매 시, 각기 4일,5일,6일의 기간이 지나 12%,14%,16% 의 이자를 주고 받는 온라인 상품을 이용했습니다.

 

당시 친구가 이 상품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기에 저도 돈을 넣었고, 사이트 단톡방에서는 

 

폭탄돌리기라는 것을 모두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해킹으로 인해, 전산 마비가되며, 사이트 먹튀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제게 금액을 입금하신 분께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상품을 구매하면 얼마 간의 기간 후 불특정 인물에게 무작위 매칭되어 금액을 입금받으며, 제가 선구매를 해야, 타인이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기에

 

폰지 사기의 한 종류라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를 고소하신 분은, 결론은 본인의 원금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위일텐데,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그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를

배당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소장이 와서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거리가 400km나 떨어져있어서;; 

 

변호사를 쓰자니 비용이 100만원이라 대처하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기본적인 법률 조언을 요청합니다.

공유하고 돈벌기 ♥︎

총 6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부정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상대방 소장에 대하여 항변사유, 즉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답변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021. 11. 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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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역시 폰지사기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불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는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은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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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LEE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항변의 실익이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과 협의하에 위 금원을 지급 하고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2021. 11. 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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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엠비코리아 주식회사 고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내용을 정리해 봐야 하겠지만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대응은 유리하지 않습니다.

        예비적인 주장이라고 하면 가능한데, 우선은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가고, 예비적으로 불법적인 것이었다면 상대방도 알았기에 불법원인급여로서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이 가능하다면 위 내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1. 11. 1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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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만약 선임하신다면 변호사 비용이 더 클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관할 법원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인바,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이송 후 진행해 보시기바랍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관할위반의 경우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어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의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할 필요가 없고 이송신청기각 결정이 있다 하여도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법원에 사정을 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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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장하고자 하시는 부분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본인이 출석하시거나 출석하기 어려우시면 진술간주(제출한 준비서면을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해달라고 서면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서면을 제출한 후 법정에서 서면의 요지를 진술해야 주장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불출석한 당사자의 경우는 서면 제출만으로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는데 이를 실무상 용어로 '진술간주'라고 합니다. 다만 진술간주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증거제출은 하실 수 없습니다(물론 재판부에서 이를 참고자료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021. 11. 1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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