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건이 있을때 보통 어떤 것을 조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을 보면 집행유예의 실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5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된다면 집행유예 실효되어 유예받았던 3년의 실형 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로 발생한 과실치상 등의 행위는 집행유예 실효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