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할껀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2020. 10. 16. 22:51

인터넷에서 버러진 일이라 이게 사기죄가 되나요 어떤글 일어보니 직접만나지 않고 사이버상으로는 성립이 안된다고 한다고 봤는데 카톡은 주고 받고 있는데 이카톡으로도 찾을수 있을까요?잡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아까도 30만원을 또 달라구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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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이버상이라도 편취행위가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고 이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카톡의 내용 중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18. 20:12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이버로 진행된 거래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하나,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데에 애를 먹게 됩니다.

카톡만으로는 불가능하나, 수사기관에 고소 및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정보조회를 통해 피의자 혹은 피고소인을 특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기혐의가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8. 15:26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도 기망행위로 인하여 편취를 한 경우 당연히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2020. 10. 16. 23:15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의 메신저를 통해 기망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상대방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증거 등의 확보 및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0. 18. 13:42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어떤 경위로 어떠한 사기피해를 입은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으로 사기가해자의 인적사항과 소재탐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1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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