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되면 임금을 때일일도 없어질까요??

칵테일사랑 2019. 04. 16.


근로계약을 하게되도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결국 돈을 주냐 안주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얼마나 더 입증을 하는가 증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블록체인으로 그 모든걸 투명하게 한다면 근로자가 피해볼 일도 없을거고 명확하게 사실구분이 되서 좀 더 깨끗하게 일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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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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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전략기획팀 2019. 04. 16 100%의 채택

블록체인 상에서 리카르디안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계약을 하게 되면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리카르디안 컨트랙트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진일보한 개념입니다.

예를들어 스마트 컨트랙트가 500원짜리 음료수가 들어있는 자판기에 구매자가 500원을 넣었을 때 자동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음료수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계약이고 400원을 넣었을 때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기본적이고 기계적인 형태의 계약이라고 한다면,

리카르디안 컨트랙트의 경우는 현실의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계약서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꾸고, 보안을 위해 암호화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트랙트에 내용에 여러가지 법적, 행정적,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조항들을 담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것은 나중에 법적인 분쟁 상황에서 실제 계약서와 동등한 수준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A와 B가 있고 A는 1ETH를 소유하고 있고, B는 200 TUSD를 갖고 있다고 할 때 스마트 컨트랙트에 따라 유저 간에 암호화폐의 교환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는 A에게, 만약 거래를 한 지 일주일 이내에 1ETH의 가격이 20달러 이상 떨어질 경우 해당 가격만큼 A가 ETH를 추가 지불할 것을 요구했으며 A가 구두로 동의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1ETH가 1주일 이내에 170달러가 되어 B가 A에게 ETH를 추가로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지만 별도의 계약서가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만으로는 이러한 것을 증명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1ETH와 200 TUSD를 교환하기로 거래 당사자가 결정하고 스마트 계약이 체결되어 버렸기 때문이며,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지불의 책임이 법이 아닌 A의 선의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A와 B가 리카르디안 컨트랙트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B가 A에게 요구한 시세 급락시의 추가적인 ETH 지급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A가 B에게 ETH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컨트랙트를 다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계약서로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계약 내용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카르디안 컨트랙트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계약서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꾸고 암호화하여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함으로써 거래 비용과 체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계약 내용에 대한 증명에 들어가는 시간과 계약내용, 거래 내역의 위, 변조를 막을 수 있는 계약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