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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10명 중 7명 "반대"... 드러난 국무회의 전모 라고 하는데 맞나요
장관 10명 중에서 7명의 장관이 "반대"... 드디어 드러난 국무회의 전모 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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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실 조금씩 조금씩 진실이 나오고 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는데 가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12.3 비상계엄 선포전에 대부분 참석한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당시 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참석자 모두 사전에 안건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과 해당 회의가 국무회의라는것도 인지하지 못했다는것이 알려진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서 참석한 10명의 장관 중 7명이 계엄 선포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무위원들이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실에 도착한 후에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되었으며 적극적으로 반대했지만 이를 막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른 국무위원들도 사전에 안건을 전달받지 못하고 해당 회의가 국무회의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점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