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챗GPT나 다양한 A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캐릭터 등을 만들고 책이나 만화를 만든다고 하면 이 창작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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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현행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AI창작물을 특정인이 만든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 입증의 문제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차후 저작권법 등에 명확한 입법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국내에 명시적인 규정이나 판례가 아직 없습니다. 때문에, 이미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