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20만원 사기죄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논다고 120만원을 가져갔다는 말이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갔다는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보면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아 양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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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금액이라도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익을 고려하면 고소 등에 들어가는 시간 등의 비용 대비 실익이 적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경우 이기 때문에 합의 등의 제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