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20만원 사기죄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2021. 03. 11. 10:22

지인이랑 논다고 120만원을 나눠서 가져갓는데 그것도 사기죄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어떤 죄가되고 어떤 형벌이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각자 가지고 간돈은 40만원씩 입니다 합의를 보자는데 합의를 보면 어떻게 되며 안보면 어떻게 되나요

공유하고 돈벌기 ♥︎

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논다고 120만원을 가져갔다는 말이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갔다는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보면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아 양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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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익을 고려하면 고소 등에 들어가는 시간 등의 비용 대비 실익이 적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경우 이기 때문에 합의 등의 제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실 것을 권합니다.

    2021. 03. 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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