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도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건축허가를 진행하다보면 필요에 의해 내땅 일부를 분할하여 도로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도를 대상으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국가를 상대로 사도사용에 대한 사용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2-1. 도로대장 등재되지 않은 사도는 임의폐쇄 가능한가요?
2-2. 사도가 막다른 도로인 경우 사도에 접한 있는 필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사도에 차량차단기 설치가 가능한가요?
2-3. 만약 차량차단기 설치가 가능하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필지는 사도에 접한 모든 필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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