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저간의 게임계정 거래는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게임 유저간의 게임 계정 거래는 불법으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합법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한데요
재판등이 이루어진 판례가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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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게임계정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사 약관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 게임사에서는 이러한 계정거래가 적발되면 계정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게임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게임사의 약관에는 계정 거래 혹은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게임사마다 규정되어 있는 약관을 살펴보시고, 해당 약관 규정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지, 약관 규정이 유효한지 등에 대해 판단을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