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을 무단침입하는건 해당국가에 대한 주권침해인건가요?

Question

미국의 이민세관 단속요원이 이번에는 에콰도르 영사관을 무단침입하려다 제지당한후 철수했다는데요. 이런 영사관에 이렇게 무단침입하는건 해당국가에 대한 주권침해인가요?

Answer 1

제가 알기로는 영사관 무단침입은 해당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국이 미국이라 실수로 완만하게 합의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2

165.미국 이민 당국(ICE)이 에콰도르 영사관에 무단 진입하려 한 행동은 주권 국가인 에콰도르의 공간에 허가 없이 침입하려 한 것으로,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국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Answer 3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속한 국가의 지역에 해당됩니다. 미국에 있어도 에콰로르 영사관은 소속은 에콰도르 정부이며 에콰도르 영토는 아니지만 외교 특권과 면책특원에 따라 독립적 권한을 행사합니다.

Answer 4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치외법권지역으로 보호받고 있는 데

미국의 이민세관 단속요원들이

에콰도르 영사관에 무단침입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빈협약 위반이 됩니다.

Answer 5

영사관에 대한 무단 침입은 국제법상 해당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빈 협약에 따라 영사관 청사가 불가침으로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Answer 6

이번에 트럼프의 이민단속국이 에콰도르 영사관에 진입 시도를 했는데 ICE 요원을 포함한 주재국의 법 집행 기관은 영사관의 허가 없이 해당 건물에 진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즉 외교적으로 매우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이고 어찌본다면 주권침해 행동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