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질문자
2022. 06. 15. 18:45

제가 글작성자는 아니고요, 댓글로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역시 p냄새(피ㅆㄱ라는 생리 비하용어)가 너무 진하게 난다며 성희롱하였습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한테 피ㅆㄱ라고 하신거냐고 물어봤는데 도망갔는지 더이상 댓글이 달리진 않지만 그 댓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혹시몰라 url복사와 캡처는 해놨는데 이걸로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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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기재된 내용이 생리 비하용어라는 것이 맞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합니다.

2022. 06. 16. 10:35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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