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단백질을 활용한 신소재의 국제 거래에 대한 관세 분류와 규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인공적으로 설계된 단백질로 만든 신소재가 국제적으로 거래되면 어떤 새로운 관세 분류 체계가 필요할지, 이러한 혁신적 소재의 안전성 평가와 국제 표준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공적으로 설계된 단백질 기반 신소재가 국제적으로 거래되면 기존 관세 분류 체계로는 정확한 분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소재의 구성 성분, 용도, 생산 공정을 기준으로 새로운 세부 항목을 추가하거나, 첨단 바이오 소재로 분류하는 별도의 카테고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세계관세기구(WCO)와 같은 기관이 주도해 각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전성 평가와 표준화는 소재의 화학적 특성과 생물학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각국의 규제 기관과 국제 표준화 기구가 협력해 물질의 독성, 생분해 가능성,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공통된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생산 및 사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검토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관리 방안을 국제 표준에 반영함으로써 신소재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공 단백질을 활용한 신소재의 국제 거래에 대한 관세 분류와 규제는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혁신적 소재는 기존의 관세 분류 체계로는 정확히 분류하기 어려워 새로운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소재의 특성과 용도를 고려한 세분화된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국제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소재의 안전성 평가는 기존의 생명공학 기술 평가 방식을 기반으로 하되, 인공 단백질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 기준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신소재식품 평가 사례처럼, 주요 성분의 안전성과 오염 물질 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 표준화를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나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국의 규제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 단백질 신소재의 품질, 안전성, 생산 방식 등에 대한 국제 표준을 수립하고, 각국의 규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명확한 HS code가 없기에 기타 단백질 혹은 기타 식품 등으로 분류가 될 듯 합니다. 이러한 물품이 소량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국제적으로 유의미하게 거래가 된다면 신규 HS code 및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