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수입통관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및 관세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미리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일반적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내국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 주류에 대해서는 최고 72%의 주세와 교육세(주세의 3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고, 수입 고급 가방, 고급 시계 등 고가의 사치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2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입 물품을 통관할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 외에도 다양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세금으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된 물품의 가격에 따라 가격관세와 종량관세로 부과됩니다. 가격관세는 수입 물품의 cif 가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고, 종량관세는 수량이나 무게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부과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에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에 10%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 외에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같은 지역 발전과 교육에 활용되는 세금, 개별소비세와 특수소비세 같은 특정 품목에 부과되는 세금, 그리고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방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각기 다른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되어 특정 상황에 따라 수입 통관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결정짓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준비하면 수입 통관 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진행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입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및 관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과 관세율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수입품의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품의 가격과 관세액에 10%가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일부 고가의 수입품에 부과되며, 제품의 가격과 관세액에 일정 비율이 부과됩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에 일정 비율로 추가되는 세금입니다.
주세는 주류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제품의 가격과 관세액에 일정 비율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금 및 관세는 제품의 종류, 원산지, 수입량 등에 따라 달라지며, 각 국가별로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전에 관세율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하거나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 통관시 부과되는 세금은 물품의 HS CODE 에 따라 다르지만
우선 관세 이외에 아래 세금이 부과될 수있습니다. 각 세금의 차이는 부과되느 대상 물품이 버렵에 따라 나뉘어 지며 그 목적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등의 각 세금별 성격이 바를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과세가격 × 부가가치세율(10%)
개별소비세과세
1. 일반적인 경우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2.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3. 유류(등유, 중유, 프로판, 부탄 등) : 수입수량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과세가격(수량) × 개별소비세율(세액)
*주세
주정 : 주정의 수량(㎘) × (\57,000 + 가산금액)탁주, 맥주 : 수량(ℓ) × 세율
그 밖의 주류 :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교통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수입수량 × 교통·에너지·환경세율 (휘발유 : 529원/ℓ , 경유 : 375원/ℓ)
*교육세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30% (등유, 중유 등의 유류 15%)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 15%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 10% (맥주 및 주세율이 70%을 초과하는 주류는 30%)
*농어촌특별세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관세의 감면세액 × 20%
개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 세율
* 지방세 중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 × 43.99%관세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WTO 일반양허관세, 편익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관세
내국소비세
개별소비세 : 특정물품이나 특정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세금
교통에너지환경세 :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
주세 :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
교육세 :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개선의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
농어촌특별세 : 산업화 및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의 영향으로 낙후된 농어민의 생활환경 향상 및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세금
부가가치세 :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지방세 :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관세,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일부 물품들은 면제이거나 0% 세율이 적용되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물품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 담배 등에 과세하는 지방세 등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전에 이러한 세금 및 세율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으며(예 : 미가공식료품) 일부품목은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부과 세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등의 정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입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및 관세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과 관세율에 따라 결정되는 세금으로, 수입품의 가격이 높을수록 관세도 그에 따라 증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품의 가격과 관세액에 10%가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일부 고가의 수입품에 부과되며, 제품의 가격과 관세액에 일정 비율이 부과됩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에 일정 비율로 추가되는 세금으로, 교육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세는 주류 수입품에 부과되며, 제품의 가격과 관세액에 일정 비율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금 및 관세의 부과 기준은 제품의 종류, 원산지, 수입량 등에 따라 달라지며, 각 국가별로도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수입 전에는 해당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용 등급이 높은 업체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