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통매음 신고 당할 수 있나요

질문자
2022. 11. 23. 01:11

랜덤채팅(전화번호 인증후 이용)어플에서
제 닉네임이 성적인것도 있는데
서로 인사하고
제가 여자분들에게 자X 영상 보여드리고 욕듣는 걸 좋아한다 말한 뒤
상대방분이 보여달라해서 보여 드렸는데

이 경우에 통매음으로 신고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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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솔브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는 이런 목적성이 있어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전달메시지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를 느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4. 22:13
PD&LAW 변호사 한상훈 법률사무소
한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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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의 발언내용과 영상을 보낸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성립간으성이 있어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3. 11:28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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