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기업들이 회사보유 건물을 파는게 국제회계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쪽에 이런 질문을 올려도 되나 싶지만 현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명쾌한 해답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2019년부터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으로 바꾸었다고 들었는데요
전에는 자산으로 잡히던 법인부동산 대출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부채로 잡혀지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법인부동산들을 정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회계기준은 2009년도부터 기업 규모별로 선택적용하여 2013년부터 모든 상장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국제회계기준 도입 때문이 아니라, 국제회계기준 1117호와 K-ICS(지급여력제도)의 적용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회계기준상 토지 및 건물은 자산이며 해당 자산의 담보 차입금은 부채입니다. 어떤 회계기준을 적용하도 이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 1117호는 그동안 원가로 평가해오던 자산·부채 가치를 시가로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시가로 평가하면 부채가 증가해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가 줄어들게 됩니다. 현행 RBC에서는 부동산 가격 변동 폭을 8%로 보고 있지만 K-ICS에서는 25%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금보다 많은 적립금을 쌓아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한 자본금 적립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 보험회사에서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